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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공무원·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헌법으로 보장해야”

등록 2018-03-05 11:24:35 | 수정 2018-03-05 15:28:11

“공무원·교원 기본권 유린은 오랜 적폐…청산은 역사적 과제”
“유예되었던 권리 반드시 쟁취할 것…촛불투쟁 정신의 실현”

공무원·교원단체들이 “정부가 마련하는 개헌안에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조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오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3권을 빼앗긴 ‘그림자’ 같은 존재요, 시민이면서도 참정권을 제한당하는 ‘투명인간’”이라며 “공무원·교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 시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좋아요’를 한 번 눌러도, 4대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교과서처럼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고, 작은 정당에 월 1만 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 교원·공무원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되었다”며 “행정 폭력과 사법 폭력으로 공무원·교원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손발이 묶인 사이, 공직사회는 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을 제어할 힘도, 자정 능력과 개혁 동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허구 논리를 내세워 특정 직업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교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며 주권자라는 자명한 상식을 회복시킬 것이며 민주화를 비껴가 유예되었던 권리들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 공공복리를 위한 길이자 명실상부한 국민 개헌이며 촛불투쟁 정신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