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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소…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켜”

등록 2018-03-07 15:11:43 | 수정 2018-03-07 16:31:4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경총 등 재계에서는 사전에 지급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등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기 때문에 연공서열 하의 임금체계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저임금과 무관한 근로자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밤샘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7일 개최될 예정이던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이로써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