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 재판장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y
사회

최순실, 항소심 재판장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우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3-07 17:35:02 | 수정 : 2018-03-07 17:59:5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 담당…징역 3년 선고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법원에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 측은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대한 법관 기피를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18조 1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맡으며,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심사기간 동안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조영철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부모로서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맡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조만간 이곳의 쇠창살이 사라진다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검찰 항소로 2심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
"원창묵 원주시장은 편파·갑질행정 전문가인가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앞에 원주시청...
시민단체들 “CGV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CGV의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을 ...
전남 신안서 어선 탄자니아 냉동 운반선과 충돌…3명 사망·3명 실종
12일 오전 전라남도 신안군 매물도 바다에서 15t급 어선 '2...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족 4명 사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 방화 가능성 높아
전형적인 화재사로 알려진 '부산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의 화재...
‘파타야 살인사건’ 베트남 도주 피의자 한국 송환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
울산서 끼어든 차 피하려던 시내버스 담벼락 충돌…2명 사망
5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개 사건 사전조사 선정”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
'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관저 침실에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66...
미투시민행동,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에 후속 조치 요구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와 160여 명의 개인이 참여...
서울시 특사경, 최대 연 1338%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소 적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38%...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통령 개헌안, 성평등 낙제점…여성 대표성 확대 실종”
여성단체가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성평등’과 관련해 낙...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