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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역고소 등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권고”

등록 2018-03-12 17:03:15 | 수정 2018-03-13 06:23:35

성폭력 수사 종료까지 역고소 수사 중단·2차 피해 유발자 중징계 등

자료사진,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사실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가 발족한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미투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 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되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고소 취소를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하라”며,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할 것, 성범죄 피해 공개의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장·가해자·피해자·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