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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 교수 중징계 권고”

등록 2018-03-13 16:16:18 | 수정 2018-03-13 16:39:24

“불이익 두려워 제보 못하는 점 악용한 인권침해행위”
“의료법 상 의료인 폭행죄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해야”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부위 사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의 가해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를 학교 측에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인권 보호와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교수 중 아직 파면조치 되지 않은 3명을 중징계할 것을 부산대병원장에게 권고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병원장과 진료과장 등에게 각각 주의,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대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장에서 전공의 폭행 피해 의혹이 제기되자 추가 피해자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 동안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술실과 의국 사무실 등 병원 내부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얼차려 자세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도구로 손등 부위를 맞거나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당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위계 집단 내 폭행 행사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료과장은 2015년 발생한 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교수회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은 지난해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제보 받고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조사만 진행했다.

인권위는 “심각한 폭력 행위가 부산대병원 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료인의 폭언·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에게 나타나고 수련 과정 이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공의가 위계적 조직 문화 특성상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 항목 신설 ▲지도 전문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기관이 무거운 반성과 깊은 자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인권위는 향후 병원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