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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 고소하는 현실 바꾸라" 한국에 권고

등록 2018-03-14 15:53:36 | 수정 2018-03-14 17:21:15

강간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법 개정도 촉구

한국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여성차별철폐위)가 12일(이하 현지시각)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69차 회기를 열어 한국·칠레·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나라의 여성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날 국가별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한국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거나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이런 상황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며 결국 피해자가 침묵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 어떤 성적 생활을 했는지 자체를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차별철폐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기준으로 한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감독 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2012년~2015년 사이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신고는 1674건인 데 반해 처벌 건수는 83건밖에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차별철폐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확립, 젠더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를 주요 권고로 제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 인권 단체들은 여성차별철폐위 최종 견해를 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진일보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 보고 및 이행 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