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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토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수용”

등록 2018-03-14 16:47:37 | 수정 2018-03-14 17:22:59

2019년 안전검사 기준 개발 완료…일부 노선에서 시범 운영
버스업체, 과도한 비용·터미널 공간 확보·안전문제 들어 반대

자료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표를 구매해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인권위가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가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국토부·기재부 장관,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고속·시외버스를 일부 노선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고속·시외버스 안전검사기준 개발을 완료하고,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는 올해 연말부터 개발·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9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국토부와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표준 모델과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와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문제와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 730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한 대도 없다”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국토부와 기재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