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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이동통신유통업계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개선해야”

등록 2018-03-16 17:15:40 | 수정 2018-03-16 17:49:18

“관리 수수료율 차등 지급…대리점 수익구조 악화·소비자 부담 심화”
“이통사, 저가요금제 출시·기본료 폐지·보편요금제 도입 나서야”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유통업계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가요금제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그동안 장려금 차등·삭감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 수수료율 6.15%를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3만 원 미만 저가요금제는 요율을 4.15%로 삭감하고, 7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는 8.1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는 유통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라며 “수수료율 차등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혜택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통신비 부담에 고통 받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며 관리 수수료 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