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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유엔 국제 공조 요청”

등록 2018-03-20 10:17:31 | 수정 2018-03-20 18:32:32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 한국방문 요청 서한 발송

자료사진, 지난달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충청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인권 보장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충청남도와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등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제기됐고,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일부가 올해 1월 16일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8일과 올해 1월 25일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도의회는 지난달 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어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해 도의회에서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충청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재의결 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