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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투운동 대응 ‘성차별시정팀’ 신설…여성인권 업무 강화”

등록 2018-03-23 17:53:48 | 수정 2018-03-23 21:34:5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국내 이행 위해 노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별도 부서를 신설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면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아울러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성차별시정팀’(가칭)을 신설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국내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지난 1979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1981년 9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84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당사국은 198개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4년마다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왔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 제출한 한국 정부의 제8차 보고서에 대해 지난달 22일 제69차 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23개 분야에서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자료사진,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최고인권사무소 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 중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로사리오 마날로 CEDAW 위원회 한국심의 보고관을 만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노력을 주제로 면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뉴시스)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인권위가 2006년과 2016년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된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과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여성, 무국적·이주 여성, 농촌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했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형법의 ‘강간’을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 절차 남용 방지 ▲온라인 성폭력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성 성폭력을 범죄화하는 입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 ▲학교·대학·군 등 공공기관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등을 권고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의견표명해 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며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로써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