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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최대 연 1338%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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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8 16:33:41 | 수정 : 2018-03-28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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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 4곳 9명 입건…대포 오토바이 이용해 명함 형태 광고지 배포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 등 불리한 조건으로 총 13억 원을 대부한 대부업소 4곳 관계자 9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불법대부업소에서 압수한 물건들. (서울시 특사경 제공)
수사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38%의 고금리 대출을 해온 대부업소 4곳이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 등 불리한 조건으로 총 13억 원을 대부한 대부업소 4곳 관계자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한 불법 대부업소는 서울 송파·서대문·강북·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 대부업소다. 각각 인근 지역을 영업 범위로 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이자율로 대출업을 해왔다.이 같은 업소들은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 명의(대포)로 된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호를 무시하며 명함 형태의 대출광고 전단지들을 뿌리기 때문에 추적·단속이 여의치 않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A업소는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1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제했다. 여기에 최저 연 133%에서 최대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 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2016년 2월 불법 대부업 수사를 시작한 이래 불법 대부업자 113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려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 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 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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