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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곳의 쇠창살이 사라진다

등록 2018-04-18 14:37:04 | 수정 2018-04-18 15:18:18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특별보호방 창살 없애기로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인터넷 가능한 PC 추가 설치하고 운동시간 확대

자료사진,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외국인보호소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뉴시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꾼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외국인을 추방 전까지 보호하는 곳이다.

우선 올해 안에 외국인보호소별로 한 곳씩 환자·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권위가 열악한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권고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 환경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연결한 컴퓨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호실 외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을 독방에 격리할 때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보호외국인에게 독방에 격리하는 사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특별계호통고서를 만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소 업무와 일반 출입국관리 업무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한다. 담당 직원들에게 외국인보호실무와 고충처리유형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구조사 2급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는 인권위 권고 전부터 보호외국인의 여가시간 활용, 정서순화 등을 위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한국어 교육, 건강관리, 종교·오락 등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호외국인의 반한감정 해소 등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 만족도는 91%에 달한다고 전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