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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하라”

등록 2018-04-23 16:59:25 | 수정 2018-04-23 17:53:24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약 883조 원…GDP 성장률의 3배 증가

시민단체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약 883조 원에 달하는 재벌 사내유보금을 사회가 환수하고 재벌체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그룹(비상장사 포함)의 2017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2017년 말 기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882조 9051억 원으로, 1년 전 807조 3038억 원보다 75조 6013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사내유보금은 1년 만에 약 9.3% 증가했고, 이는 2017년 한국 GDP 성장률 3.1%의 3배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재벌들은 정작 국가 전체를 수탈해 부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룹별 사내유보금은 삼성이 269조 59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135조 2807억 원, SK가 98조 7578억 원, 롯데가 57조 4109억 원, LG가 55조 978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사내유보금이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으로서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 사내 유보금의 본질은 재벌이 축적한 이윤”이라며 “그 이면에는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자료를 가지고 추산한 바에 따르면 당시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 원을 즉각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62조 원이었다. 60조 원은 현재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7%에 불과하며, 올해 사내유보금 증가액만으로 지불하고도 남는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곳간에 쌓인 막대한 사회적 부를 환수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실질임금상승률은 고작 0.8%에 불과했고, 명목임금상승률도 2.7%에 그쳐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노동자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권과 공모해 특혜를 챙긴 모든 재벌총수를 구속해야 하며, 범죄로 쌓아올린 모든 자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고, 재벌기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