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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법의식 조사 “미투운동 악용가능성 우려 78%”

등록 2018-04-24 15:37:45 | 수정 2018-04-24 16:30:19

“정부 개헌안, 쟁점 정도 안다 46.7%…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 선호 46.8%”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70.8%…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85.6%”

자료사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운동 지지 및 대학 내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피해자다)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미투운동이 정치적 이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7%가 미투운동에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8.0%는 미투운동의 악용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미투운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61.9%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17.0%, ‘펜스 룰 등 여성차별(배제)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은 13.9%였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7%,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개헌안이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의견은 54.0%, 대체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32.7%,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2.2%였다.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중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4년 연임의 대통령중심제’(46.8%)로 조사됐다. 이어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26.2%),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17.7%), 의원내각제(6.1%) 순으로 선호했다.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8.1%로 높았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에는 찬성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의 도입’에는 75.7%가 찬성했다.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는 6.3%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57.1%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에 85.6%가 동의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말에 78.5%가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대학생·대학원생 3656명을 대상으로 개별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2%p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