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법의식 조사 “미투운동 악용가능성 우려 78%”y
사회

대학생 법의식 조사 “미투운동 악용가능성 우려 78%”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4-24 15:37:45 | 수정 : 2018-04-24 16:30:1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정부 개헌안, 쟁점 정도 안다 46.7%…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 선호 46.8%”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70.8%…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85.6%”
자료사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운동 지지 및 대학 내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피해자다)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미투운동이 정치적 이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7%가 미투운동에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8.0%는 미투운동의 악용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미투운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61.9%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17.0%, ‘펜스 룰 등 여성차별(배제)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은 13.9%였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7%,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개헌안이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의견은 54.0%, 대체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32.7%,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2.2%였다.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중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4년 연임의 대통령중심제’(46.8%)로 조사됐다. 이어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26.2%),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17.7%), 의원내각제(6.1%) 순으로 선호했다.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8.1%로 높았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에는 찬성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의 도입’에는 75.7%가 찬성했다.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는 6.3%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57.1%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에 85.6%가 동의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말에 78.5%가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대학생·대학원생 3656명을 대상으로 개별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2%p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동일방직노조·원풍모방노조·긴급조치사람들 등 양승태 대법원의 ...
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
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
경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李,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분...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민주당, "정치 동물쇼" 비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