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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산재 예방하려면 재하도급 엄격하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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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6 10:21:42 | 수정 : 2018-04-26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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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공청회 개최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조선업종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다단계 재하도급’이 산업재해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조사보고서 최종 채택에 앞서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법 제도와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천영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삼성중공업 측에 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신호수 위치 변경, 크레인 중첩지역 통과절차 마련을, STX조선해양 측에 밀폐작업 시 측정기 사용 위치 및 측정주기 가이드라인 개발, 도급업체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작업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하도급·하청고용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2·3차 재하도급 증가가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안전에 대해 원·하청 간 타협과 묵인이 빈발하면서 조선업종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차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원청에서 적정 공정기간과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1차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선업 숙련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생산과 안전 모두에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선 아주대학교 교수는 “조선산업에서 외주화가 본연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의 목적보다는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산업재해의 취약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원청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안전친화적 도급계약 체결, 노사참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조선업계가 주체가 되는 ‘한국조선산업안전보건포럼’ 설립을 건의하며 “작업장 안전 수준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며 “조사위원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끊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달 말 경 최종보고서를 채택·발표한 후 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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