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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확정

등록 2018-04-26 11:13:13 | 수정 2018-04-26 14:45:02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첫 확정판결
문건 47건 중 14건만 증거능력 인정

자료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 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 씨 소유 건물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이 영장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과 법정 자백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들은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던 중 발견한 외장하드 속에 들어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나머지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두 차례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