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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규제개혁위,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 즉각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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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6 16:59:30 | 수정 : 2018-04-26 2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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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선택 아닌 필수…더 이상 미룰 이유·명분 없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영구 적용 등 추가적 정책 필요”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해 지난 2월 종료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는 연간 영업이익이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알뜰폰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감면 조치가 이동통신 3사에만 적용돼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 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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