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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링크? 아웃링크? “댓글 조작과 포털 독과점 구조는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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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2 23:46:23 | 수정 : 2018-05-03 0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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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포털 댓글 개선방안 다룬 정책토론회 열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인 or 아웃-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한국)
이른바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더 이상 소수의 사용자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털의 뉴스 시장 독점 현상을 비판하는 쪽으로 쟁점이 바뀌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포털 인 or 아웃-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 역시 댓글 조작 문제를 포털사이트의 독점력으로 풀어가려 하면서 논점이 애매해졌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로 유입하는 뉴스 소비자를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분산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outlink) 방식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실상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댓글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이를 어떻게 대비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아웃링크란 네이버 등 포털에서 기사를 선택했을 때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사를 네이버 자체 웹페이지에서 보도록 해 사용자가 네이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인링크(inlink) 방식이다.

“댓글 조작과 독점 구조는 전혀 다른 문제”
발제에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이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면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있느냐가 논의의 시작이었는데 댓글 조작 이슈는 줄어들고 네이버와 다음의 독점력이 이슈를 장악하고 있다”며, “네이버·다음의 독점력은 댓글 조작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네이버·다음의 독점력을 이야기하려면 삼성의 독점력까지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가 댓글 조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면 댓글이 분산해 여론 조작 집중이 어려워진다고 말하지만 그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이 존재하는 공론장은 댓글창만이 아니다.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 커뮤니티도 모두 공론장이고 무한하게 존재한다”며, “아웃링크 전환 후에도 댓글 정책은 각 언론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조작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여론 조작 위험이 반드시 막아야 할 사회악이라면 포털 뉴스 창 하나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댓글에 규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유력한 공론장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포털의 뉴스 유통 시장 독점 완화를 위한 해결책과 여론 조작 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링크? 아웃링크? 시민은 어디에?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도 “‘댓글 조작’에서 ‘아웃링크 전환’으로 이어지는 논란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댓글과 아웃링크는 별개 이슈다. 관련이 거의 없다. 댓글이 이용자 반응을 살피기 위한 시스템이라면 아웃링크는 유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문제든 아웃링크 전환 문제든 사업자들이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논의에서 시민의 영역을 배제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이유 포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 때문이다. 이용자의 주목과 선택에 의해 현재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생태계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시각은 이용자를 계도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충분히 똑똑하다. 이용자 편익성·권익 시각에서 최근 논란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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