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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기로…정부, 비공개 회의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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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9 15:12:29 | 수정 : 2018-05-09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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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비공개 검토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 임원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을 문제 삼았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이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8일 KBS는 지난 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차관과 실·국장이 모여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항공 면허가 타당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국토부는 '취소가 맞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법과 원칙을 잣대로 하면 진에어 항공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문제는 7년 동안 문제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은 국토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대목이다. 특히 항공 면허를 취소할 경우 1900명이 넘는 진에어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투자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잘못은 조 전무가 했는데 피해는 직원과 투자자들이 당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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