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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비식용' 수입 냉동 어류 머리·내장 안전 관리 강화한다"

등록 2018-05-11 16:00:39 | 수정 2018-05-11 16:53:47

정춘숙 의원,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매운탕에 들어가는 물고기 머리와 내장은 국물 맛을 내는 식재료이지만 외국에서는 식용이 아니다. 이 때문에 수입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냉동 식용 어류·머리 등의 수입량과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다양한 식품을 수입하면서 안전 관리 필요성이 계속 나온다. 특히 식문화 차이로 수출 국가에서는 비식용으로 관리하는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어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냉동 식용 어류 머리와 내장의 수입 허용 품목 수는 1997년 대구머리 1품목에서 2017년 냉동 간, 냉동 곤이, 냉동 내장(창난), 냉동 다랑어(볼살·목살·눈살·머리·머리살·턱살),냉동 대구(머리·목살), 냉동 새치(목살), 냉동 어란, 냉동 오징어(난포선), 냉동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머리·목살·볼살) 등 17품목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량 역시 2015년 4429건 3만 3217t에서 2017년 4805건 3만 9018t으로 늘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냉동 식용 어류 머리 등의 수입 관리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수출 국가의 현지 실사만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왔고, 위생 증명서 발급이나 수입 제한 조치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이 비식용으로 관리하는 냉동 어류·내장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식약처가 위생 관리 실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생 실태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또 특별 관리 품목의 수입 신고 시 수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신창현·표창원·김상희·김경협·백혜련·고용진·이재정·민홍철·노웅래·김성수·유승희·원혜영·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