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이혼 6년새 4400건 감소…법무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효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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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가정 이혼 6년새 4400건 감소…법무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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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4 11:38:12 | 수정 : 2018-05-14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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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도 지속 감소”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건수가 프로그램을 시행한 2011년 1만 1500여 건에서 지난해 7100여 건으로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결혼이민 사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1만 5979건에서 8933건으로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사증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부부 간 인권존중 등을 교육하는 제도다.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는 7784명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초혼인 경우가 62%, 40대가 54%를 차지했다. 배우자 국적은 베트남이 68%로 가장 많았고, 중국 13%, 태국 8%, 필리핀 6% 등이었다. 참여자에 대상 조사에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85.4%, 프로그램의 유익성은 83.8%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프로그램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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