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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업계 친목 축구대회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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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4 14:08:00 | 수정 : 2018-05-14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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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상 필요 인정…행사 과정 사용자의 지배·관리 받는 경우”
매년 개최되는 동종업계 회사 간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출전했다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 소속 직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을 하던 도중 넘어져 무릎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이 대회는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대회는 근로자의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고,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점, 협회가 A사에 대회 일정 등을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A사가 대회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급한 점,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의 이름을 내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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