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y
사회

최순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5-15 10:28:19 | 수정 : 2018-05-15 14:16:2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그릇된 특혜 의식…노력·능력 따라 기회 있다는 믿음 흔들리게 해”
자료사진, ‘국정농단’ 최순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합격시키려고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해 이대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최 씨는 2012년 4월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2013년 4월 학교를 찾아가 체육교사에게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씨는 국정농단과 관련 삼성으로부터 정 씨의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교정당국은 다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 씨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불륜 의혹 관련 김어준·주진우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美, 수입차 관세 25% 부과…자동차 근간 광주 경제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수입차와 부품에 최대 25%...
"을과 을의 싸움 절대 원하지 않아" 전편협, 정부와 본사에 대책 요구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단...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