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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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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5 10:28:19 | 수정 : 2018-05-15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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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특혜 의식…노력·능력 따라 기회 있다는 믿음 흔들리게 해”
자료사진, ‘국정농단’ 최순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합격시키려고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해 이대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최 씨는 2012년 4월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2013년 4월 학교를 찾아가 체육교사에게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씨는 국정농단과 관련 삼성으로부터 정 씨의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교정당국은 다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 씨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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