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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사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여성들은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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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7 13:44:32 | 수정 : 2018-05-17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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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불꽃페미액션 경찰청 앞 기자회견
경찰의 일관성 있는 수사 촉구
사례 1.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피해자의 이름·학교·신분증·연락처를 포함한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 포르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플랫폼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를 피해자 전 남자친구 한 명으로 특정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았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며 피해 촬영물 추가 유포나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요청하였다. 원본 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수 있도록 주거지 압수수색을 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형사사건 종결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원본 영상을 2차로 유포했다. 피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가해자 고소와 영상물 삭제 등 피해 회복 과정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피해자는 1차 형사고소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 촬영물 원본을 압수했다면 2차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원망했다.

사례 2.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유포했다. 유포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유포된 모욕 및 허위사실에도 전 남자친구만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이버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알렸다. 피해 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이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였고 한국 수사 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가해자는 드물지만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면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수사기관이 더 이상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와 불꽃페미액션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진 유출 사건(이하 홍대 몰카 사건)'에 경찰이 보인 이례적인 적극적 수사 태도를 질타했다. 가해자가 여성인 이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적극성과는 달리 가해자가 남성인 사건에서는 한사성이 공개한 사례 1·2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홍대 몰카 사건에서 경찰은 일반적으로 불법 촬영 성범죄자에게 하지 않던 구속수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 피해자의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경찰이 여성이 가해자가 된 순간 가해자를 구속하고 포토라인에 세웠으며 몰카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와 2차 가해자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에서도 가해자 구속·현장검증·2차 가해 증거 수집 등 적극성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해외 서버로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을 추적해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

한사성 활동가 리아 씨는 경찰이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진 유출 사건' 가해자를 검거한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해자가 해당 사진을 올린 플랫폼과 플랫폼의 운영진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특정 플랫폼의 범죄 행각까지 인지한 경우 플랫폼의 범죄 또한 조사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확인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곧 한사성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는 200여 개의 포르노 사이트 리스트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아 씨는 "200여 개의 사이트마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사이트는 심지어 워마드(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가 누드 모델 사진을 올린 플랫폼)와 달리 피해 촬영물과 포르노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범죄자들의 범죄 행각을 은폐·방조하는 것을 넘어 아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사이트는 성매매 업소와 연계했고 강간 약물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경찰은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해당 해외 플랫폼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동일한 수준의 적극성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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