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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위증 공소기각…“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 ‘위법’”

등록 2018-05-17 15:46:08 | 수정 2018-05-17 16:40:19

대법원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고발 가능”

자료사진,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고발 사건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형식적인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법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는 ‘재적위원’이라는 용어는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국조특위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조특위가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서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상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은 이후에도 재적위원이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신·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신 대법관은 “해당 법에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고발은 소추요건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국조특위가 존속하는 동안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정해진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에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2017년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했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활동 종료 5일 뒤인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교수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조특위는 보고서가 의결된 1월 20일까지만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존속하지 않아 더 이상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