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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 전원 유죄 확정

등록 2018-05-18 07:33:02 | 수정 2018-05-18 15:20:15

설계도 무시하고 시공하다 발생한 인재
“설계사·시공사·감리사 과실 중첩 작용”

자료사진, 지난 2013년 7월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등 관계자들이 사고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감리업체·하청업체 관계자, 설계사 등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공사 현장대리인 위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업체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 모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무게 122t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고, 1명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하다 교량의 무게중심이 한 쪽으로 쏠려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한 혐의로 공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심은 “젠가게임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무 블록을 빼다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 블록을 빼는 참가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다.

2심 역시 피고인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설계사 오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다소 감형했다. 재판부는 “설계사의 측량의무 불이행, 시공사 측의 부실시공, 감리사 측의 부실감리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시공 중인 교량이 붕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