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몰 육성사업 관리 부실…휴·폐업 24% 달해y
사회

전통시장 청년몰 육성사업 관리 부실…휴·폐업 24% 달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5-23 09:39:52 | 수정 : 2018-05-23 11:46:2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시장 2곳 청년상인 자부담금 미집행 7141만 원 뒤늦게 발견
김정훈 의원 “자생력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시스템 정비 필요”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점포 수십 곳이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선정된 점포 중 개장한 점포는 한 곳도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해당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14개 시장 274개 점포 중 65개(23.7%)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점포 대부분은 지원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서울 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의 경우 22개 점포 중 12곳이나 휴·폐업해 영업률이 45.5%에 불과했다. 경북 경주 북부상가시장도 19개 점포 중 9곳이 문을 닫아 52.6%의 영업률을 보였다.

이뿐 아니라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을 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개장한 점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김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집행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들의 자부담분이 미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됐으며, 계획상 올해 1~2월 중 잔여사업비 반납과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3월 31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했고,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은 곳은 전북 전주 서부시장 12개 점포 약 5968만 원, 대전 동구 중앙메가프라자 20개 점포 약 1173만 원 등 총 7141만여 원이다. 현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단 2곳에 대한 사업참여제한조치 등 제재조치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이달 중으로 최종 사업비집행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를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사업기간 동안 공단이 단 한 번도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청년몰 조성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중기부는 2018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몰 기존 예산인 112억 5000만 원에 116억 5000만원을 증액한 총 229억 원을 편성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향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불용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기부는 청년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단원 성폭력 의혹'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철퇴'…미투 운동 첫 실형
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유사강간치상 ...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정부당국이 대응...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