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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청년몰 육성사업 관리 부실…휴·폐업 24% 달해

등록 2018-05-23 09:39:52 | 수정 2018-05-23 11:46:22

시장 2곳 청년상인 자부담금 미집행 7141만 원 뒤늦게 발견
김정훈 의원 “자생력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시스템 정비 필요”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점포 수십 곳이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선정된 점포 중 개장한 점포는 한 곳도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해당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14개 시장 274개 점포 중 65개(23.7%)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점포 대부분은 지원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서울 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의 경우 22개 점포 중 12곳이나 휴·폐업해 영업률이 45.5%에 불과했다. 경북 경주 북부상가시장도 19개 점포 중 9곳이 문을 닫아 52.6%의 영업률을 보였다.

이뿐 아니라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을 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개장한 점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김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집행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들의 자부담분이 미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됐으며, 계획상 올해 1~2월 중 잔여사업비 반납과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3월 31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했고,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은 곳은 전북 전주 서부시장 12개 점포 약 5968만 원, 대전 동구 중앙메가프라자 20개 점포 약 1173만 원 등 총 7141만여 원이다. 현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단 2곳에 대한 사업참여제한조치 등 제재조치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이달 중으로 최종 사업비집행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를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사업기간 동안 공단이 단 한 번도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청년몰 조성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중기부는 2018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몰 기존 예산인 112억 5000만 원에 116억 5000만원을 증액한 총 229억 원을 편성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향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불용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기부는 청년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