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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시 보험 허위청구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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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4 11:50:51 | 수정 : 2018-05-24 1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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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이식술로 허위청구한 사례 등…사기죄·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자료사진, 치과 내부 이미지. (뉴시스)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 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24일 소개했다.

최근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년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약 40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다. 150만 원가량의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가의 시술비용을 아껴보려고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 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담당 치위생사에게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치위생사는 담당의사 직인을 임의로 찍어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이 진단서로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 600만 원을 수령한 A씨는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하악골절, 치관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허위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도 불법이다. B치과는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 받은 환자를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했고,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했다.

C씨는 하루에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7개를 시술받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진단서상 수술날짜를 4개 일자로 나누어 총 8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다. C씨는 결국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했다.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이전부터 없던 오른쪽 어금니를 임플라트 시술 시 발치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는 사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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