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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몰카 영상 ‘상습·영리목적’ 유포 구속 수사 지시

등록 2018-05-30 17:07:10 | 수정 2018-05-30 17:39:4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 등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박 장관은 몰카 범죄의 경우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폭력의 경우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