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라돈침대’ 사태는 관재”…‘직무유기 혐의’ 원안위 고발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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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라돈침대’ 사태는 관재”…‘직무유기 혐의’ 원안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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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31 14:32:04 | 수정 : 2018-05-31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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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발포스펀지에 모나자이트 함유 알고 있었다…2014년 보고서에 언급”
“밀봉·수거·폐기 직무상 의무 방치…방사성물질 검출 조사 공정성 상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라돈침대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라돈침대’ 사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관재”라며 원안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1일 오전 원안위와 강종민 원안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라돈침대 사태는 원안위의 적극적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원안위와 강 위원장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생활안전법상의 기준치의 13.3배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원안위가 침대 매트리스 속커버 원단 안쪽 음이온 발포 스펀지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발표한 ‘2014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음이온 발포스펀지란 명칭은 물론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다고 표기돼 있다”며 “그런데도 1차 조사에서 스펀지에 대한 측정을 방기하여 기준치 이하라는 엉터리 측정결과를 발표했으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안위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트리스의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지 않았고, 피폭선량을 초과한 매트리스를 비닐로 밀봉·수거·폐기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이를 방치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이 단체는 원안위가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출 조사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아닌 대진침대 측에서 제공한 시료를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침대를 사용하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장이나 매장 내 넓은 공간에서 아직 인체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시료를 가지고 측정했으며, 시료의 채취방법과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안위가 자신들이 방사능 취급업체로 등록한 모나자이트 제공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왜곡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안위와 강 위원장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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