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은 사회서 가장 건전한 조직…재판 간섭·관여하지 않았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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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은 사회서 가장 건전한 조직…재판 간섭·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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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1 14:38:16 | 수정 : 2018-06-01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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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불거진 후 처음 입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이유로 박근혜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재판을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양 전 원장이 1일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적이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3차 조사보고서를 직접 살펴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에 따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만약 그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 말씀 드리고, 그런 일로 혹시 마음에 고통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으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조직이고, 법원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확신한다”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2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겠나”며, “그런 이야기는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법원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이어 양 전 원장은 재임 시절 상고법원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이는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지 이를 반대한다고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그런 것(사법부 비판 여부)을 가지고 인사상·사법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제가 재임하던 시절)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런 조치를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고 판사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두 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며, “언젠가 사태가 다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저에게도 알려질 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양 전 원장은 “조사는 1년 넘게 세 번 이뤄졌다. 여러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졌고, 알기로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특조단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라며, “내가 가야 하나”고 되물었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의 뒷조사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뒷조사한 게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언젠가 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죠"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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