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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묘지 외 전몰군경 묘소 무연고화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8-06-07 10:50:39 | 수정 2018-06-07 16:13:27

직계비속 없이 개인 토지 등 안장된 전몰군경 실태조사 필요

자료사진, 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참배객이 묘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돌볼 후손이 없어 무연고화 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몰군경 12만 1564명 중 43.4%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6·25 전사자다. 이들은 사망 당시 국립묘지를 설치하기 전이어서 개인 토지 등에 안치됐으며, 3만 3927명(27.9%)은 묘소를 관리할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953년 화천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에 전사한 A씨의 경우도 면사무소에서 지정한 사유지에 안장됐다. A씨는 전사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 어머니가 국가유공자로 등재됐으나 어머니도 2001년에 사망해 국가유공자법상 수급권을 가진 유족이 없다. 국가유공자법은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형의 묘소를 관리해오던 A씨의 동생은 2013년 비석이 쓰러지고 봉분이 파헤쳐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자신이 숨지면 형의 묘소가 방치될 것으로 보고 A씨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기로 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에 이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몰군경의 유족이 아닌 형제자매가 국립묘지 이장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이 사망하면 연고가 없는 묘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타인 소유 사유지에 안장된 경우 토지 소유주 변경과 토지가격 상승 등 상황의 변화로 묘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한다’는 국립묘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국가유공자 묘소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전몰군경 묘소가 연고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