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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국방부·인권위, 5·18 당시 성폭력 진상규명 나선다

등록 2018-06-08 13:13:38 | 수정 2018-06-08 15:15:15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10월 31일까지 활동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뉴시스)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단장 외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13일 제정돼 오는 9월 14일 시행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법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정부서울청사 202호), 서울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여가부, 국방부, 인권위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