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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금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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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1 10:06:04 | 수정 : 2018-06-11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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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 권고
자료사진,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또는 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만~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표시한 채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공고에 급여정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5.8%(160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급여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85.0%(136명)에 달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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