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 건설현장 공사비 평균 4.3% 증가”y
사회

“주 52시간 근무 시 건설현장 공사비 평균 4.3% 증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6-11 13:04:51 | 수정 : 2018-06-11 14:26:3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근로자 1인당 관리직 13.0%, 기능인력 8.8% 임금 삭감 추정”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공사 금액 기준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현장의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 공사비 증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10%가량 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인력 의존적 산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이 3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직이 59.8시간, 기능인력이 56.8시간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최대 25.7% 증가하고,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관리직은 13.0%, 기능인력은 8.8%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76.1%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를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상태 악화’를 2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주기관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산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면서 건설업에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3시간 넘게 대질…의혹 모두 부인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의 여론 조작 의혹 공...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시리즈 본넷 연기…졸음쉼터 정차 후 전소
9일 오전 7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
SPC 그룹 총수 3세 허희수 부사장, 마약 혐의 구속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식품 그룹으로 유명한 ...
MBC 'PD수첩', 김기덕 감독·조재현 배우 성폭력 의혹 후속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과 영화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
포천화력발전소 시범 가동 중 폭발…1명 사망·4명 부상
8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
靑 “리비아 피랍 첫날, 文대통령 ‘구출에 최선 다하라’ 지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 사건에 대해 “납치된 첫 ...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8월 가장 많아…‘부주의’ 원인 절반 이상
지난해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
소비자단체 “치킨 프랜차이즈, 5년간 원가 하락에도 우회적 가격 인상”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
일본인 관광객에만 짝퉁 판매…명동 비밀창고 적발
명동에서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짝퉁 제...
서귀포 해수욕장서 바다뱀 발견…전문가 “누룩뱀으로 예상”
제주 서귀포시 해수욕장에서 바다뱀이 발견돼 한때 입욕이 통제됐으...
지난주에만 온열질환자 556명 발생…올해 사망자 10명
전국적인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해 지난 ...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문재인 정부, ‘개혁’ 시늉하나…과거 정책이 주는 마약 거부하라”
‘소득 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를 핵심 경제...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