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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환경성질환 피해액 3배 손해배상

등록 2018-06-12 09:09:11 | 수정 2018-06-12 10:21:49

석면 폐질환·환경오염사고 건강장해 해당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12일 공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보건법 개정안으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해진다.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정한 이유는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른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현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6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간 환경보건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