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환경성질환 피해액 3배 손해배상y
사회

내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환경성질환 피해액 3배 손해배상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6-12 09:09:11 | 수정 : 2018-06-12 10:21:4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석면 폐질환·환경오염사고 건강장해 해당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12일 공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보건법 개정안으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해진다.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정한 이유는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른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현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6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간 환경보건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거물 정치인? 실패한 인생…징글징글하다" 황교익 칼럼니스트 맹비판
청와대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한다고 밝힌...
리얼미터 “개고기 식용 법으로 금지 반대 51.5% vs 찬성 39.7%”
국민 절반 정도가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폭행 당했다" 피해 고백 나오자 조재현 미투 고발자 검찰 고소
영화배우 조재현이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
최신 취약점 틈탄 갠드크랩 랜섬웨어 주의 필요
최근 최신 취약점을 이용한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국내에 확산하...
"일본항공, 기내식에 더이상 '전범기' 문양 안 쓴다"
일본항공(JAL)이 기내식 도시락에 전범기 문양을 사용하지 않겠...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소개해준다고…" 강진서 고등학생 실종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러 나간 한 고등학생...
"민주주의가 아니라 혐오를 배운 선거" 시민단체, 김문수 전 후보 인권위 진정
6·13 지방선거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2년 전 정복 꺼내 입고 靑 향한 KTX 해고 승무원들
18일 정오 정복을 차려입은 KTX 승무원들이 서울역 계단에 줄...
김성태, "자유한국당 중앙당 해체…구태청산 TF 가동"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하고 간...
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 70만 원 선고…“결과 받아들여야”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징역형…법원 “뇌물은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천지·대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전 1호기...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