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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체계화…포항 지진 때 교훈 반영

등록 2018-06-14 14:07:26 | 수정 2018-11-22 20:17:10

입·퇴소 기준 마련…이재민 생활 불편 최소화 중점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 지진 이재민들이 생활 중인 흥해실내체육관. (포항시 제공=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를 교훈 삼아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임시주거시설, 구호소, 대피소 등의 용어가 혼용돼 왔으나 구호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재난 발생 초기(24시간 이내), 응급기(최대 5일 이내), 복구기(5일 이내) 등 시간 흐름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구호활동, 생활 편의 지원, 구호 거점시설 운영 등의 분야로 나눠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재민의 건강관리, 시설 내 청결·위생 관리, 단전·단수 시의 조치 요령 등의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는 포항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 지연,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이재민 사생활 노출, 어린이 돌봄센터 등 구호약자에 대한 배려 대책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연구와 수차례의 실무 토론,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지침을 확정했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 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