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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까지 ‘국적이탈 제한’ 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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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4 16:44:59 | 수정 : 2018-06-14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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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 구성
국적이탈시기 놓치면 공직진출 등에 피해 지적
태어날 때부터 복수 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국적이탈·국적상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일 1차 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그동안 재외동포 2·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하는데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진출 등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국적법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반해 2015년에는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이 있은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 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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