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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중화장실 ‘몰카’ 상시점검…5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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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5 11:52:57 | 수정 : 2018-06-15 1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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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촬영 근절 위한 특별 메시지 발표
교육청별로 탐지장비 보급해 초·중·고교 점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몰카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50억 원을 투입해 전국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전국의 공중화장실 5만 곳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한다. 이후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탐지장비를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며 “여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유포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첩보를 수집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습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사설 불법정보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한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범으로 강력 수사하고,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미국 국토안보수사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사법공조회의 등 세부적인 근절방안들을 추진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같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며 “그동안 국민들 앞에 발표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일상 속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가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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