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배용제 시인에 징역 8년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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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배용제 시인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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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5 16:11:51 | 수정 : 2018-06-15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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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창작 교사 근무하며 범행
고등학교에서 창작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54·남) 시인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배 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 시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 고등학교에서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5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도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배 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입시와 문학계 등단에 영향력을 가졌다는 식으로 말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배 시인의 추악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6년 10월 문단 내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배 시인에게 수업을 받았다고 밝힌 학생 6명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이에 배 시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배 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성년이 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게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며, 배 시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배 시인이 등단과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기 힘든 위치에 있는 제자들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케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배 시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배 시인은 논란 초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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