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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수익 창작자 몫 내년부터 65%…문체부, 징수규정 개정

등록 2018-06-20 12:08:12 | 수정 2018-06-20 13:57:11

묶음 다운로드 할인율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

내년부터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대 40(사업자)에서 65대 35로 바뀐다. (뉴시스)
내년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중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60%에서 65%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악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창작자 측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의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에 대한 해소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등의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대 40(사업자)에서 65대 35로 바뀐다. 다운로드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70대 30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인 미판매수입액(낙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곡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적용돼왔던 과도한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현행 50%의 할인율을 2019년엔 40%, 2020년엔 20%, 2021년엔 0%로 낮춘다. 50곡 상품은 현행 59.1%에서 2019년 50.9%, 2020년 34.6%, 2021년 0%로, 65곡 상품은 현행 65%에서 2019년 58%, 2020년 44%, 2021년 0%로 낮춘다.

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 50%도 2020년까지만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게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