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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청구

등록 2018-07-06 16:39:28 | 수정 2018-07-06 17:34:05

“국회 특활비’는 제2의 월급…행정부·사법부도 유사할 것”

자료사진,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네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정부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이며,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기관의 34개 사업 중 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총 64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 원이 배정됐다. 참여연대는 “이 중 약 294억 800만 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과 같은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점검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