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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북한 종업원 탈북민 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한국 온 사례 있다"

등록 2018-07-10 13:22:04 | 수정 2018-07-10 16:34:52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0월 유엔 총회 앞두고 방한
"한반도 평화 절차에 인권 포함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 강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달할 예정이라는 노란 봉투를 꺼내 보였다. (뉴스한국)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논의에 '인권'을 의제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온 탈북민과도 만났다는 그는 이들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상태에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서울에서 평화와 비핵화의 진지한 열망을 느꼈다. 몇 달 전만 해도 세계는 핵전쟁의 두려움에 있었지만 평화를 향한 과정이 시작단계에 있음을 목도한다"며, "북한인권 보고관으로서 방한한 이유는 북한과 대화에 인권 의제를 포함하도록 강조하고 평화 과정에 인권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 당국과 면담했지만 '평화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말을 들었다"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을 명시하지 않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과 의지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은 인권을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 다만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유엔 회원국 모두의 일"이라며, "북한이 인권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평화 논의에 있어 인권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평양 이외 지방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평화를 말하는 시작에서부터 인권을 제쳐둬서는 안 된다. 인권을 논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평화적 전환이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자들은 2016년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탈북민과 면담한 내용을 묻는 데 집중했다. 이들 13명(종업원 12명·지배인 1명)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게 아니라 누군가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종업원들을 만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인권 의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한국)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12명을 다 면담하지는 않았고 일부만 면담했으며 면담 중 '한국에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의사에 반해 중국에서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우선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탈북민들을 송환할지는 그들의 결정으로 남기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송환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도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기에 준수해야 한다. 만약 법적 절차에 예외를 두려면 인도주의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한국 정부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들 탈북민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왔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라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련희 씨가 자리했다. 김 씨는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하며, 거듭 송환을 촉구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 한국 정부가 김 씨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에 와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북한 송환에 있어 대한민국에도 법적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인도주의적 기초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식당 종업원 출신 탈북민 문제나 김련희 씨 문제가 발생하는 것 모두 70년 동안 남북 대치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안은 남북 대화 국면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