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충전에 ‘고객정보 무단이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 원 확정y
사회

선불폰 충전에 ‘고객정보 무단이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 원 확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11 17:05:28 | 수정 : 2018-07-11 17:44:0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시장점유율 유지하려 이용정지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 충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아져”
자료사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뉴시스)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하는 데 15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팀장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선불요금을 소진하고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팀장들은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선불폰의 자동 해지를 막으려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충전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불폰 요금 충전은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곰퍼츠 내한 국회 토론회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가 응답해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
아시아나항공 노조,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에게 기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내...
"대운하 집착한 대통령 영혼없는 정부가 최악 혈세 낭비 초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
5년간 어린이 자석 관련 사고 222건…삼킴 사고 84.7%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가 버젓이 유통되고, 어린이에게 치명...
경찰,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당원 심장을 춤추게 하겠다" 박범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