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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소년법 개정,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

등록 2018-07-12 13:57:58 | 수정 2018-07-12 14:45:00

서울·대구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긴급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미성년 가해자 처벌수위가 낮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6~27일 중·고교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노래방, 관악산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중 1명은 형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은 지난달 24일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며 올린 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에는 12일 현재 28만 7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난해 부산 청소년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학교 안팎에서 알고 지내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 비난 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청소년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 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가해 청소년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근본적으로는 밝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완 대책에는 피해자 보호대책 대폭 확충,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