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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등록 2018-07-12 14:25:37 | 수정 2018-07-12 16:44:54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북핵 폐기 가능성은 없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가 열렸다. (뉴스한국)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핵 폐기 가능성은 없다”고 전제하고,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을 재배치해 ‘핵 대 핵’의 균형을 이루고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장과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전 연구위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향배’란 제목의 발제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북 정상회담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분단 이후 처음 열린 세기의 회담인 만큼 북한의 핵포기를 실현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놓을 것으로 믿었지만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그 결과가 턱없이 미흡했다”며, “미국은 정상회담 전후 과정을 통해 북핵 완전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포괄적이지 않고 깊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만난 1993년 6월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란 정곡을 찌르지 못한 이유가 비핵화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은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핵심에 두지만 북한은 한국의 핵개발 저지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와해를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한미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목표를 심중에 품고 동상이몽한다”고 평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은 1992년 이후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김일성 시절부터 추진해 온 국가전략을 ‘비핵화’로 포장해서 추진하고 있다. 비핵화 국가전략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김 씨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도 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체제 대결을 승리로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국면전환용 합의로 위기를 모면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겼으나 핵개발은 일관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해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군사훈련 중단은, 한미동맹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오랜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며, 핵포기를 미끼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하나 둘 들어주다보면 북한의 동맹 와해 전략에 말려들어 해체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 북한에 약속한 대북 안전보장과 충돌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한 것은 외교적 성과이지만 앞으로 방관자로 변질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당사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막대한 재정 부담까지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장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포기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과거 정권의 지지부진한 협상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의 순간’이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때라는 게 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전 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