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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치매노인 돌봄·장애인 지원·의무소방 대체복무 제안”

등록 2018-07-19 16:55:46 | 수정 2018-07-19 18:35:42

“현역 복무 기간 1.5배 이내…2배 이상 징벌적 대체복무는 또 다른 처벌”
총리실이나 행안부·복지부 산하…제도 초기 1년에 1000명 정도 신청 제한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이상 일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며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로 일하는 대체복무제안을 내놓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영역에서 복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보의 개념을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넓혀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3가지를 제도 도입 초기 우선적인 대체복무 영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에 따르면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영역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영역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2.3%는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돌봄 등 복지시설’에서의 대체복무를 선호했고, 21.8%는 ‘위험지역 경비, 화재감시 등 치안분야’ 복무를 선호했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최대 1.5배 이내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한국 정부는 또 다시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은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의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칭)는 ‘대체복무는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성격이여야 하며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제도 시행 초기에 병역기피수단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년에 1000명 정도의 신청인원 제한을 둘 것과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시했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