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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홍대 불법촬영 사건' 2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

등록 2018-08-13 14:47:42 | 수정 2018-08-13 17:17:01

자료사진,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모델 사진 유출 사건(이하 홍대 불법촬영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안 모(25·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절망감·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남성과 함께 참여한 누드모델이다. 쉬는 시간에 피해자와 다퉜던 안 씨는 수업 시간 포즈를 취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해 올해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발빠르게 대응해 안 씨가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지 11일 만에 구속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자 수사기관이 피해자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비난이 일었고, 이는 생물학적 여성 수만 명이 참여해 불법촬영사건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혜화역 시위로 이어졌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