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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안전진단 안 한 BMW 운행 중지" 대국민 담화

등록 2018-08-14 14:34:34 | 수정 2018-08-14 14:44:56

"서비스센터로 가는 것만 허용…화재 사고 나면 고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기자회견장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라는 초유의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2만여 대 정도이며 이르면 16일부터 이 명령이 발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기자회견장에서 'BMW 차량 운행 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지만 전체 대상 10만 6317대 중 13일 24시 기준 2만 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빨리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 화재 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4일 자정까지 2만 대 정도가 운행 정지 대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