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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선업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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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6 15:41:40 | 수정 : 2018-08-16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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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피해 고려 안 한 탁상행정…정부가 사업주 횡령 보장”
체납액 1290억 원…금융기관 대출거부 등 하청노동자 피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원들이 조선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의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체납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는 뻔히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고통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사용자 지원방안 중 하나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됐고,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조선업종 기업들이 4대 보험을 체납해도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각 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며 “결과적으로 4대 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횡령한 것이고, 정부가 이 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서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4대 보험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조선업종의 4대 보험 체납액은 무려 1290억 1800만 원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국민연금은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조선업종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우선하여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는 없지만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제도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과 맞지 않아 확보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우 낮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조선소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사업주만을 지원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고통 받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고용유지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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